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연체자부터 부실우려차주까지 폭넓은 대상을 지원하며, 채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상품을 이용 중이지만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채무조정 및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융자 연체
-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 중인 자영업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신용불량자) 등재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한 개인사업자
-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사업은 지속 중이지만 상환 능력이 약화된 자영업자
지원 제외 대상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연루자
-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 고액자산 보유자
- 금융권 연체가 아닌 사금융(대부업, P2P) 채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은 채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부실차주에 한해 보유 재산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인하) 지원
- 상환기간 연장 최대 3년 거치(신용채무는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 입력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 방문
- 본인 확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금융거래내역서
- 소득증빙서류(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부채증명서
🔽🔽온라인 서류 발급 모음집🔽🔽
🔽🔽새출발기금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양식파일 다운로드🔽🔽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후 변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 가능
신청을 한 후 15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금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후 신용정보 등록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되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2~3년) 추가 금융상품 이용 제한
채무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금융상품 사용, 신용카드 사용,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한 기간을 고려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 2~3년간 추가 금융상품 이용 및 신용거래 제한 가능, 자금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새출발기금 연장 및 변경 내용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변경: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확대
→ 더 많은 차주가 신청 가능
원금 감면 우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국민취업제도(고용부) 등과 연계된 교육 이수자
- 변경: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 등 추가
→ 교육 이수 후 채무조정 시 더 큰 원금 감면 혜택 제공
공공정보 해제 조건 완화
- 기존: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연체 정보) 해제 가능
- 변경: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 후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
→ 금융거래 정상화를 빠르게 지원
시행 시기
- 신청 대상 확대: 2025년 3월 중
- 교육 프로그램 확대: 2025년 1월 중
- 공공정보 해제 조치 적용: 2025년 1분기 중
연장에 따른 유의 사항
-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무조건 신청할 필요는 없음
- 신용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전 본인의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 필요
새출발기금은 2025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계속 운영하며,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신용 등급 및 금융상품 이용 제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