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바뀌는 정책 총정리!!

2025년 을사년 새해 밝았습니다!! 

밝은지 좀 지났지만.. 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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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개편

2025년부터 상속·증여세 제도가 대폭 개편되고, 보다 공정하고 완화된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10% 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중산층 및 일반 가구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50% 최고세율을 폐지하고 40%로 조정합니다.
▶ 자산이 많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자녀공제 확대

기존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이 대폭 인상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환경을 개선합니다.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상: 월 최대 160만원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기존 획일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선택과목으로 전환됩니다.

장점

기존 커리큘럼 외에도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졸업요건이 학점제로 바뀌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진로탐색 능력을 강화한다.

개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와 선택이 확대되더라도 교사 전문성 강화와 진로상담 제도는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택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 완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건이 완화돼 실질적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상향

총급여상한액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매매대출이자상환소득공제 요건 완화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권) 가격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제 및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한 명당 평생 5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 ▼ ▼ ▼신혼부부 소득공제 관련 정보 바로가기 ▼ ▼ ▼ ▼ ▼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기준 폐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돼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세액공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2027년 출산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을 연소득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존 계획 대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2025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

 

신용카드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육아휴직 수당 최대 한도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복귀 후 지급되는 25% 금액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인 월급 200만원 돌파

병사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 월급 15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 포함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50% 인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1.21.4% → 0.60.8%, 신용대출 0.60.8% → 0.30.4%

청년리프계좌 정부 지원 한도 확대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늘어나 5년간 최대 198만원 지원 가능

 

초,중,고교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영어, 수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 도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원으로 인상돼 최저월급 2,096,270원이 보장된다.

 

 

▼ ▼ ▼ ▼ ▼최저임금 현황 확인하러 가기 ▼ ▼ ▼ ▼ ▼ ▼

 

 

일상생활 변화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2025년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적용 차량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조, 수입, 판매, 중고 거래된 차량입니다.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Visit Japan 사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세관 신고서나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비급여 신청

2025년부터 인공눈물(일회용 눈약)은 건강보험 적용과 비급여로 구분되며, 1일 최대 6개 튜브까지만 적용으로 인정됩니다.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은 비공개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팔로워 요청을 승인한 사용자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 완화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표준액 요건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공무원 급여, 연금 주요 정보

 4대보험 주요 정보

2025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 및 급여표

급여 인상률: 전년 대비 3.0% 인상
9급 1급 기준: 월 2,000,900원으로 책정
기본급 인상 외에 일부 직종 및 직위에 대한 추가 수당 조정이 포함될 수 있음
급여표 요약(예시):
9급 1급: 2,000,900원
7급 1급: 약 2,700,000원
5급 1급: 약 3,800,000원

▼ ▼ ▼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보러가기 ▼ ▼ ▼ ▼

 

 

2025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인상률 정보: 구체적인 인상률은 현재 미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며, 지난 몇 년간 평균 약 1-2%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상 내용:
2025년 물가상승률이 3%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 인상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및 개편

 

보험료 인상

현재 9% → 13%에서 점진적으로 인상 시작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대체율 유지:
명목 소득대체율 목표를 42%로 설정하여 수급자의 실제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2025년 3.0%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조정으로, 공무원의 실질소득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대 보험료율

구체적인 요율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매년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발표합니다.

2024년 기준 요율

•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7.09%(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고용보험: 1.8%
• 산재보험: 업종별로 상이(평균 약 1.57%).

보험료 인상은 재정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당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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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을사년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